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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 인신매매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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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 7년간 착취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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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금.착취 행위도 ‘인신매매’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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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정부,
(2)인신매매 방지법 시행 등 노력하고
(3)있지만 유죄 받은 범죄자들에게
(4)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5)집행유예 선고해”
(6)미국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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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우리 법원은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
(2)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
(3)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1년 6월만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 사람을 사고파는게 인신매매
개정 : 위협으로 강제 착취도 인신매매
한국은 장기 적출하려고 어린아이 포함해 6명
인신매매해도 징역 1.5년 받고, 염전노예
포함되버린 국가라 철퇴맞은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