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한동훈 “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는 반헌법 전체주의”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이에대해 이 지사는 직접 발언자로 나서 “검찰이 아닌 법원
(2)이 주재하면 알려드리고 조사에 응하겠다. 검찰에서 다른것을 할까 싶어 안알려줬는데 법원이 하면 협조 하겠다.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그런것이다. 법원에는 알리겠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3)이와관련해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검찰측에 “휴대폰이 어떤 수사에 필요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핵심증인인 보건소장 진술 회유 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긴 했으나, “휴대폰 내용이 꼭 있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아니다. 없어도 된다”고 전하는 등 이 지사의 혐의 입증에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4)이 지사는 재판장에게 재차 “비밀번호를 법원에 제공하겟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증거조사 주체가 바뀌긴 했는데…법원이 주재하는게 공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보겠다. 일단 보류하겠다. 공소제기가 된 상황에서 휴대폰을 가지고있는 것도 이상하다. 법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이지사측에 휴대폰 2대에 대해 가환부 신청을 명했다.
◎ 진행자 >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한 휴대전화기는 반환받으셨습니까?
◎ 최강욱 > 아니요. 유심을 먼저 체크를 해서 무슨 대포폰을 썼는지 다른 데다 꽂아서 썼는지 또 유심에 남아 있는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았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거고, 휴대전화는 저도 우리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정책 방침이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아이폰 비번 안알려주니까 검찰이 그거 못푼다고 그냥 무혐의 때려준 이후로 비번 안알려주는게 그냥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돼버렸고
피의자들이 비번 안알려주는게 판결이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도 못미치게 됨 ㄷㄷ
피의자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셨네요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