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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무죄의견: 7명 (만장일치이상의 이유로 국민의과 같이 판결한다.
(3)”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옥살이’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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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모 씨 | 무고 피해자
(2)(자다 깨서) 반바지랑 반팔티 하나 입고 그리고 위에
(3)잠바 하나 입고….
(4)옥살이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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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자친구가 “흉기에 상해 입었다” 신고
(2)옥살이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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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모 씨 | 무고 피해자
(2)(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3)계속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4)옥살이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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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속 170일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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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찰에 신고를 했고, 피고
(2)두드리면서 같이 죽자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자
(3)이 5분 정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경위에 대한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ㅣ 바닥에 앉아서
(4)로 왔을 때 피 * ** , 피고인이 완
(5)오는 것을
(6)지
(7)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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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고 혐의 수사하자 ‘허위 신고’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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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2)흉기까지 발견돼
(3)피해 진술을
(4)믿을 수밖에 없었다”
(5)경찰 관계자
(6)옥살이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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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과 검찰이
(2)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3)일이 커졌다”
(4)무고 여성 A씨
(5)옥살이 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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