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교도소 좁아 우울증 왔다” 국가
(2)상대로 소송 건 사형수…결과는?
(3)입력 2023.06.08. 오후 6:35 수정 2023.06.08. 오후 6:48
(4)김현정 기자
(5)| 대구지법, 증거부족 이유로 청구 기각
(6)여성 3명을 강도 살인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좁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7)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씨
(8)(47)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성 3명 연쇄살인범 조경민
교도소 생활 불편해서 우울증 왔다고
국가 상대로 4900만원 본인에게 주라고
손해배상 소송함 -> 법원에선 당연히 기각함
아래는 조경민이 저지른 범행
이미지 텍스트 확인
(1)한탕주의가 빚은 ‘묻지마 살인’
(2)”멋지게 살자” 범행…’인면수심’ 전형 보인 현장검증
(3)2006-08-10 임상훈
(4)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납치강도사건을 벌이다 경찰에덜미를 잡힌 김종빈(39)과 조경민(30)은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한탕심리에서 잔학한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5)이들은 출소 후 인터넷모임에 참여했으며 이 모임의 다른 사람들과의 경제적 수준차이가 많이나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그러나 9일 춘천에서 진행된 부녀자 살해·유기사건의현장검증에서 나타난 이들의 잔혹함과 치밀함은 단순한 허영심을 넘어선 ‘인면수심’ 그 자체였다.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은 저런 것들을 인간으로 대접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