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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단통법 폐지 신중한 입장
(2)과기정통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폐지냐 유지냐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3)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 만든 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부정적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한다. 이용자 차별 우려다.
밤 늦게 줄 서서 고생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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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경제 > 산업·재계
(2)[단독] 스마트폰 더 싸진다… 단통법 9년만에 폐지 가능성
(3)내달 중 폐지나 대폭 개선 추진
(4)김봉기 기자
(5)업데이트 2023.05.02. 10:43
(6)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단통법이 9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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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의 ‘단통법 개정 검토 이유부담 커지는 스마트폰 기기 값
(2)지난해 가계 지출(통신 부문)
(3)통신 서비스 요금스마트폰 등 통신 기기
(4)자료=통계청
(5)삼성 갤럭시 출고가 256GB모델, 출고가는 출시 연도 기준
(6)159만9400원
(7)145만2000원
(8)갤럭시S22갤럭시S23
(9)2023년 출시2022년 출시
(10)줄어드는 통신사 간’번호 이동’
(11)약 705만
(12)453만건
(13)2022년
(14)※‘번호 이동’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지표로 쓰던 번호
(15)유지하면서 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
(16)자료=KTOA
단통법 폐지 얘기 나오니까 나온 방통위의 소신발언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