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는 과정 만화

(1)전·월세 구하기 체크 리스트by 루나파크
(2)보증금/관리비
(3)건물 정보 층 건물 / 한 층에승강기 유/무 위치세대 주차공간 대
(4)안전 로비출입방법
(5)현관 중문
(6)욕실 수압
(7)창호(방충망)
(8)곰팡이 및 결로
(9)부엌화구냉장고공간
(10)기타세탁기(건조기) 위치
(11)보일러 연식난방방식 중앙 / 개별
(12)세탁기 / TV / 화구 / 가구 / 에어컨 / 무인택배함
(13)관리비인터넷 / TV / 청소비 / 가스 / 수도 / 전기
(14)허용치 반려동물 / 못박기 / 시트지 공사 / 페인트칠
(15)등기부등본 집주인 정보 일치 여부 / 근저당 유무 / 압류 기록 여부 등
(16)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 동호수 확인 등
(17)체납사항세금 체납 여부 / 임금 체납 여부 등
(18)기타사항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9)루나파크가 배포한 이 체크리스트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20)저 세금 체납 여부가 그것인데…
(21)작가 루나파크는 저 체크리스트의 프로토타입 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세집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했다
(22)살던 원룸보다 훨씬 컸고
(23)전세금도 두 배가 넘었지만
(24)어쩐지 묘한 인연이 느껴졌다
(25)’내 집이라는
(26)촉이 오는
(27)느낌???
(28)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재정적인 & 법적인
(29)안전성을 체크한 뒤
(30)융자 없는
(31)희귀템!!
(32)요즘 전세
(33)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34)계약금을 보낸다
(35)등기부등본도 떼보니 깨끗해서 아무 문제가 없겠
(36)다 싶었지만…
(37)압류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38)새 집주인은
(39)채무관계가
(40)법적분쟁
(41)중이었고 (1)
(42)너 패소!
(43)압류를 건
(44)등기부등본으론 확수 없었던 집주인인할복잡의
(45)한 채무관계때문에집압류가되어매넘에
(46)것어갈상황이었던
(47)눈 앞이아찔해진 나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48)압류 전에
(49)하시고고전입신
(50)선임차인순위
(51)이세요 대항력이
(52)있다는말이죠
(53)*대항력: 이미 성립된 권누군가리관계를부인하는경이에우
(54)대항할 수 있는 능력. 말이 어권자보 다 세입자 루나의렵지만단순히 말해 집의 권 리를앞섬을리가 의미.
(55)요구하는채권
(56)겨우 한시름을 놓긴 했지만
(57)휴 이래서
(58)전세금뜯길
(59)확정일자가
(60)일은 없다는
(61)중요하구나.
(62)이 사태가 탐탁할 리는 없었다.
(63)다행히 선순임위대차인이라있어서항력이
(64)그래도 돈은 받 가겠고싶구나지……
(65)갑자기 국세청에서도 집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66)데….
(67)전세사기 극복실화- 루나의전세8편역전
(68)국세청이 엮여 있다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다.금것은는
(69)’그치만’
(70)상관 없는
(71)세금이라도
(72)문제겠지?
(73)그런데 아니었다 상관이 있었다.
(74)여태벌어진그사건떤보다
(75)나와 상관이 있는 문제였다.
(76)국세는법정기
(77)일에
(78)즉 내가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79)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80)내!!금세
(81)낙찰금에서 그의 세금이매1순위로 빠진다 거는 였다
(82)덜 받고?
(83)사실을 알고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84)가져가지?
(85)내 안에서 무너진 건
(86)’상식’이었다
(87)미리 확인할
(88)상식적으로
(89)수도 없는
(90)돼?말이
(91)부분잖아
(92)등기부등본깨끗하면 된 거
(93)아니었어?
(94)하지만 법 앞에 개인은 무마음을 추슬렀다력했다.
(95)애써
(96)밀렸겠어,
(97)”몇십에서
(98)아닐까?ㅇ
(99)ㅇㅇㅇㅇ ㅇ
(100)생각 수준
(101)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나는 서 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태어나서 첨
(102)울
(103)법원…
(104)가보네…
(105)을때나곱창 먹
(106)왔는데…ID
(107)*이 시점부터 세입자는 이열람할 수 있습니 다 단.당사자라 임대인의 체 납 액을관으로 접 합니다.야
(108)해당기직
(109)법원 경매계….
(110)평생 와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에서
(111)확인했다납액을나는집주인의체
(112)모두양도소득세였고
(113)전부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고
(114)1억원이었다총
(115)내득을며집주인이한 번도 내지 않은 세금들이앞선 권리를다주장하고 있었다.부동산으로숱한소
(116)나보
(117)체납세금이 땋!!!
(118)공매도가 땋!!!!!
(119)입신 바로고도공매도로아서상황이 놓이고아무래도 체납세금이 있다보니 집이 얼마에 팔릴지도 의 었던 상 황했 었지 세금쪽이 우선순위가만팔려가더라도 자기 보증 까일금
(120)높

(1)놀랍게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다
(2)국가조차 돈을
(3)세금은 억단위
(4)의료보험료도
(5)못한 사람
(6)천만원 단위로
(7)체납했는데,이미 민사
(8)걸린 사람
(9)이런 놈에게
(10)돈을 어떻게받아
(11)게다가 그의 이 모든 악행은
(12)심지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13)그럼 세금을 수억 체납한 사람이
(14)부동산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를 받고
(15)등기부등본네, 여기
(16)깨끗하죠?
(17)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18)전세금을 꿀꺽하고
(19)집을 넘겨버리면
(20)전세금은?
(21)그만이란 말인가
(22)전세금 먹고
(23)세금 털었다
(24)이건 명백히 전세 사기였다.
(25)찾아보니 비슷한 사례가 종종 보였는데….
(26)집주인 세금 때문에
(27)- 보증금 날리는 세입자들
(28)제도개선 깜깜
(29)집주인 체납으로
(30)이었다구요…
(31)떼인 보증금 253억…
(32)수 년째 관련 법 개정은
(33)난항만 겪고 있었다
(34)그럼 법에도
(35)기댈 수 없는
(36)또 멍하니
(37)누군가의 처분을
(38)기다려야 하나?
(39)내 운명이
(40)6개월을남은
(41)매일 마음
(42)알 수가 없어
(43)벌벌 떨며
(44)지긋지긋했다
(45)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46)해결 나갈기다리지
(47)내 결말은
(48)공매번이
(49)3년동안 맘고생하던고생 할 수 없 다 는작가는결국 본인더 이상
(50)생각에 공매공부후 뛰어들
(51)어서 집을낙찰받음
(52)런문제는 며데칠후터졌다
(53)관련 기관에서또전화온 것이다가
(54)알려드립니 다금액이
(55)돌려받으실분
(56)정정되었습니다
(57)었습니다줄어들
(58)갑자기요?
(59)줄었나요?
(60)덜 받으시게
(61)되었습니다
(62)0씨의체납액금더 발견0
(63)세이제 와서요?
(64)누차 확인한
(65)문서없던
(66)내용이잖아요,
(67)전달받을
(68)뿐이라서요
(69)0세무서와
(70)통화해보세요
(71)세무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했다
(72)공매숨겨진금이라
(73)아… 기입이
(74)말이 되나요?
(75)있었습니다
(76)그 쪽 의착오 아닌가요?덜덜 왜 제가 해
(77)피
(78)봐야 하나요?
(79)이 문제로소송 거 셔도승소 힘드실
(80)담당했던사람은 타부서
(81)전배됐고….
(82)….낙찰
(83)바니까…
(84)해드릴 수
(85)근데 그 후또 숨겨져있던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
(86)이 튀어나이천만원 더 뜯와서김…
(87)그이 모래도일에든었 건 꼼꼼집 자체 괜찮 편은 이 었고이제 맘 편하게 있에행던체히
(88)크한집이기 때 문 에집이란 공라도
(89)돈잃더간
(90)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91)때의경험반영해개정사람들에게 배포한해
(92)전월세 체크리스저것이다트가
(93)등기부등본에도안나오는겁나 무서우납세금
(94)니체수 있으면 꼭 체크하자할
(95)이 일을 겪고, 지인들 전세 구할 때이종종 해줬는데을걸 꼭 묻곤 한다’최악의 경우꼼꼼히 고 른경 매 로 사도집인거지?후회 없을세상사 알 수도로없잖어날봐
(96)조언
(97)물론 거의
(98)가능성 없는 1000 신중히 살피라는정
(99)도로
(100)뜻에서….
(101)그리고 작가의 눈물어린 조언ㅠ
(102)작가전가극복 과정을 쭉 만화로 그려놔서세사기
(103)한번 볼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