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성착취한 할아버지, 징역 18년 무죄 뒤집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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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손녀 친구 성착취한 할아버지, 징
(3)역 18년→무죄 뒤집은 카톡
(4)입력 2023.04.08. 오전 11:31 수정 2023.04.08. 오전 11:39
(5)현예슬 기자

(1)이를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2)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다.
(4)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양이 사건과관련해 묻자 B양이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이는 B양이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어긋났다.
(5)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