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은 등신인가?

(1)연합뉴스TV
(2)[단독] ‘코인 빚투’ 탕감했더
(3)니…20대 회생신청 급증
(4)입력 2023.04.02. 오후 6:44
(5)1) 가가 ⑤
(6)연합뉴스TV건조주의보양평군
(7)’코인 빚투’ 탕감했더니 20대 회생신청 급증
(8)일요와이드
(9)18:16 넘어…1년새 4배 1대출 풀리자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25개월 울산

(1)서울회생법원이 작년 7월 가상화폐 손실금은
(2)변제금 총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었죠.
(3)당시 이른바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는데요.
(4)시행 반 년 동안 실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년 전보다 두배나 증가했습니다.

(1)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2)가상화폐의 손실금 액수는 제외한다는 실무준칙 408호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해 1,000만원의 가치만 갖는 경우, 이 준칙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1,000만원만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3)기존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도 이런 준칙을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손실은 법원을 통해 변제받게 돼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코인 투자자 빚투 탕감 반대합니다. 코인 투자
(2)해서 이득 보면 사회에 기부라도 합니까?
(3)답글 14
(4)결국 했었구만 이것도, 1억 대출받아 1억벌면지돈이고 대출받은 1억 날리면 탕감 안갚아도대고, 1억 빌려 코인 안산놈들만 바보멍충이들로 전락시켰네 법원이, 지금 1억 빌려 코인사도되는거냐?? 벌면 내돈이고 날려도 본전이고답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