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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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이트 기자의 눈
(2)[기자의 눈] 가스공사 ‘미수금’이 뭐기
(3)에? 공기업 존재 의의 다시 봐야
(4)이상호 기자 sangho businesspost.co.kr | 2023-02-01 16:26:48
(5)[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를 놓고 정치권 등 가스공사 안팎에서 폭탄 떠넘기기 혹은방만 경영의 결과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그러나 가스공사를 향한 비판적 시선들은 세계적으로가스의 물량 혹은 가격 급등과 같은 충격에서 국내 가스공급을 안정시켜야 하는 가스공사의 존재 의의를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한국가스공사 kogas
(8)▲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에서 가스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의 급등 혹은물량 부족과 같은 충격에서 국내 가스공급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2012년에 5조5천억 원까지 쌓였던 미수금을 이후 5년 동안 회수한 전례도 있다.

가스공급과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스공사의 설립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해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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