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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50억 클럽’을 조사하는 검찰이 수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2)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장동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곽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3)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봤기 때문이다.
(4)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인물들의 혐의 입증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보인다.
(5)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정영학 녹취록’ 등 대부분 대장동일당의 진술에 기반한 증거를 제시했다.
(6)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을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3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전문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결과다.
(7)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녹취록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검찰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
수사 인원늘리지말고 합당한 판결 내려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