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나라

(1)홍사훈3시간 •
(2)2월 9일 홍사훈의 경제쇼 오프닝//
(3)’제대로 된 나라…’
(4)“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5)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6)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50억 원이
(7)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죄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9)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10)두달 전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3억 원을
(11)부정하게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3)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4)최씨의 주장과 변명이 모순되고 석연치 않아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15)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6)내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판결이
(17)예정돼 있습니다.
(18)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지
(19)3년이 다 돼가지만
(20)검찰은 김여사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21)밝히는 것은 고사하고,
(22)불러서 조사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23)부정하게 큰 돈을 벌었다면 힘이 있든 없든빠져나갈 수 없어야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