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는 보험 아니라고 했다가 진퇴양난에 걸린 애플

(1)우선 최근 AIG측에서 고의파손에 대하여 보험사기라고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 공문 발송 후 잇섭님 영상 올리시기 전에도 이런 내용으로
(3)글을 작성했었는데(현재는 삭제)잇섭님께서영상을 올리시니 공론화가.. 역시
(4)기본적으로 보험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하지만 애케플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5)만약 애케플이 보험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6)하지만 애플은 국정감사에서 애케플을 보험상품이 아닌단순 통합 서비스상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7)이에 앞서 애플은 국정감사에서 애플케어플러스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 적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상품 이라며 보험상품이 아니라고주장했다. 국세청 법령해석을 인용,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1)즉,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상품이 아니라면
(2)고의파손 후 수리받는 행위는 보험사기가 적용되지 않습니
(3)물론 고의파손하여 수리를 받는 행위는 애플 정책상정책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아닌 상품인데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만약 누군가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다면애플은 애케플 이용자에게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5)이는 AIG측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다 뭐다할 문제가 아니라 애플측과 보험사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니애플과 보험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만약 애플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이라고 번복,
(7)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국정감사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합니
(8)애플이 별의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9)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없었더라면 과연
(10)고의파손이라는 행위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11)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