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근황…

(1)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
(2)들어선다, 술 파는 식당도 허용
(3)입력2023.01.08. 오후 5:57 수정 2023.01.08. 오후 6:30
(4)이후연 기자 이가람 기자 v
(5)1) 가가 ⑤
(6)교육개혁으로 미래를K-컬처로 국격을
(7)나라를 단단하게국민을 든든하게
(8)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할 수
(2)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수익 창출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관련 내용은 앞서 교육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돼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이유휴재산 수익성을 높여 등록금 외에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2)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도대학교 내에는 교육과 연구 시설 외에 300㎡ 이하 휴게음식점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으로 대학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300㎡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 500㎡ 이상의 공연장·전시장 등이대학 캠퍼스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