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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림동 반지하 참변이 무색하게 공공임대 예산은 5조 7천억 삭감안에 6천6백억 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지키겠다던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2)오전 1:27.2022년 12월 24일
(1)Pilsung Kim · 팔로우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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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원님 국회의원 오래 하셨으니 아시는 내용일 것
(3)같은데, 모르는 것처럼 글을 쓰셨네요. 그래서설명합니다.
(4)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권한만을 갖습니다. 증액을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려 헌법에그 근거가 있습니다.
(5)대한민국 헌법
(6)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설치할 수 없다.
(7)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의회
(8)다수당이라도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어 제출된 걸민주당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 어르고달래서 일부 증액한 것이 대단한 겁니다.
(9)그러니 공공임대 예산 삭감은 정부와 여당에게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민주당 책임이 아닙니다.
(10)설마 알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을 테니,국회의원 오래 했어도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잘모르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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