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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도형은 왜 ‘가상화폐 천국’ 세르비아를 갔나… 검찰 추적어렵고 도피자금 입출금 쉬워
(2)검찰 수사망 피해 해외 떠도는 권도형, 왜 못 잡나 봤더니세르비아, 韓과 범죄인 인도 전례 없어…수사공조 어렵다가상화폐 입출금 쉬워….천억 동결했지만 전재산 파악 안돼검찰 추적 어렵고 신병 확보 돼도 혐의 입증까진 ‘첩첩산중’
(3)김민소 기자
(4)입력 2022.12.20 06:00
(1)① 세르비아, 韓과 범죄인 인도 전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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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신병 확보를 위해선 세르비아에서 범죄인 인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범죄인 인도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띤다”며 “상대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에 적극 나서려면 우리 쪽에서도 세르비아 범죄인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아직 세르비아는 전례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성공적으로 도망가는데 성공함…
이제 한국 검찰에서는 손대는 게 매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