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rY8ukbP5Xnw
[긴급집회] “경찰국 설치 규탄한다!
행안부의 경찰장악 중단하라!”
경찰국 설치 반대 이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의 경찰국은 결국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통제한다는 말이고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중립성이 정치세력에 의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 위배, 국민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성격인데
이것을 현저하게 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업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치안업무는 경찰청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찰권의 통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반 민주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Y8ukbP5Xnw
[긴급집회] “경찰국 설치 규탄한다!
행안부의 경찰장악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