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공갈 미수, 재물 손괴죄에 해당 우울증,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경우 완전한 심실 상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면 됨
* 의견
공갈 미수, 재물 손괴죄에 해당 우울증,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경우 완전한 심실 상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