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청회가 열린
차별금지법
에 대해 알아보자
1.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학력·종교·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고용
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2.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사라지는거 아니다?
3. 차별금지법으로 고소 당하면 입증책임
4.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생기는 역차별
요약)
1. 동성애, 민족 등을 혐오할시 처벌가능
2. 차별금지법 고소시 “난 차별을 느꼈다” 주장만 하면 처벌가능
3. 그럴의도가 아니였다는 피고소인이 입증책임 있음
4. 취업시 “내가 동성애자라 떨어짐” 시전 가능 (기업이 입증해야함)
5.
아
스
날
(소리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