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보다 양을 따지게 된 한국법

최근 20년간 국내 국회의 법안 발의량이 급증했으나, 오히려 입법 효율성과 품질은 하락

법안 1개당 심사 시간이 약 13분

에 불과할 정도로 입법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주요 국가들이 엄격한 분석과 절차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하자 의원들은 발의 건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3줄 요약

1. 의원들이 평가 점수 받으려고 쓰레기 법안 양산 중

2. 심사 시간 부족해서 법안들 대충 처리됨

3. 질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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