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대표 “”미국법에 따르면 이런 정보 유출은 범죄가 아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코리아 대표이사 (오늘) :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이 아니에요

[앵커]

다시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사실입니까

[기자]

법 위반이 아니란 주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가 징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인데요, “”기업의 불공정행위나 기만행위는 위법””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 조항 자체만 보면 포괄적인 규정인 거 같은데, 정보보호 실패도 이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단 거죠

네, 이 법으로 페이스북이 2019년 우리 돈 7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냈습니다.

쿠팡이 국내 물류 구축하는데 든 비용은 약 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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