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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 유형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오랜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
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1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2유형이다. 배분 기준은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과 연계돼 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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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아예 올리지 못한 배경이다.
등록금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학 재정은 점차 열악해졌다.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비 지출 비율이
98.5
%에 달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나면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이뤄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결국 지난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주요 사립대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감수하며 등록금을
4~5
%씩 인상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까지 나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등록금 인상에 찬성했다.
더 이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나온 만큼 대학들의 재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가 폐지되면 대학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
배 이내’라는 법정 인상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
다만 국립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금 동결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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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만들기’ 정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 지원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동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3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