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
만의 ‘무죄’ 판결
강현석 기자 : 2025. 10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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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3년만 재심서 “검찰 조작사건” 무죄
부너에 유리햇던 증거는 감추고 사건 동기 조작
피해자들 “더는 강업수사 안돼, 진범 수사해야”

청산가리틀 탄 막걸리블 아내에제 건네 아내와 이웃올 살해한 형현의로 중형올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올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앉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
올 거의 원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잇는 부너지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루
햇다고 판단햇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 눈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형의로 기소돼 무기
징역 확정판결올 받앗던 백모씨(75)와 딸(47 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틀 선고
햇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쨌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
적으로 작성벗다고 판단, 증거능력올 인정하지 않있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올 수 있없다 하
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 ‘올 보장하지 않있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클 열림햇다는 서명이 남아있없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틀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
시간 넘제 조사루 벌인 사실도 인정햇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 에 따른 결과로 판단햇다. 백씨의 달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회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룹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올 해 자백한 것처럼 꾸딪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너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앉다 당
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올 들없다”고
진술햇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올 햇다
검찰은 백씨 부너의 무죄름 입종할 수 잇는 핵심증거도 감칙다. 백씨가 막걸리블 구입하
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종할 폐쇄회로 (CC)TV 영상울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하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너록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클 조작한 사
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