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두리안 파인애플주스 등 받고
자동차 철강 생활가전 게임 영화등 무관세 수출 ㄷㄷㄷ
그러면서도 쌀은 지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RCEP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 즉 중국을 포함된 대부분은 FTA 협정을 맺었습니다.
– 그런대도 왜 RCEP을 협정했냐면 개별국가적 FTA보다는 다자간 협상의 RCEP이 무역분쟁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FTA협정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범위가 효과적이며 넓게 작용됩니다.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분쟁등에서도 개별보다는 다자간 협의가 더욱 유리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이 수출로 그 국력을 키워가는 나라로 무엇보다 넓게 그리고 다자간의
협상으로 1:1 보다 강한 구속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WTO가 왜 있는지는 말할 필요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