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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경 @sdwpd7
1일
troysong12
>
대법원 망햇음 3
시간
천대업
전자기록으로 열람 햇다 ?
그런데 형사 재판 전자문서 법제화는 25년
10월 부터
~
전자기록 열람은 법적 호용성 없음.
그럼 일반 문서로 열람 햇없어야 하느거
일반 문서 교부 기록 없음.
일반 문서 교부는 커녕 복사 기록도 없음.
대법원 대법관들 2심 판결 기록 열람 없이
재판 한 것임.
조희대와 그 대법관 하수인들 유죄 의견 번
법관들 사법쿠데타 자행 한 것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