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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eun Armartia Joe
39분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안는 동부지검 마악수사외압 합수단의 불편한 진실 I
긴글을 쓰려다가 불필요한 것 같아 간단하게 쏟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건 경위와 과정올 살펴본 판단이다.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콩 경정 두 분과의 사적 관계는 배제한 내용이다:
1. 검찰의 수사권한은 마약유통 수사가 가능하다.
2.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무관 이하 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수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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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수사외압 사건]은 마약유통과는 별개의 [직권남용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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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심우정이튼 말단 평검사이든 검사의 직권남용죄논 무조건 공수처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관할이 없음)
5. 따라서 동부지검 마악수사합수단이 수사강행한다는 의미논 애초부터 영장청구부터 좌절시권
말단 검사조차 수사하지 않젯다는 의미이다.
6. 심지어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의 직권남용범죄 역시 공수처에서만 수사관할이 있다.
7. 따라서 동부지검 마악수사외압 합수단이 수사강행하는 것은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도 원천적으로
수사하지 안분다는 의미다.
8. 대통령이 요구한 성역없는 수사는 애초부터 대검에서 정권바귀자마자 운석열 내란당시 대검
마약부장이던 노만석이 (새 정부들어서 무슨 재주인지 모르켓으나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후)
어째저째 꾸런 대검 마약수사외압 합수단이라는 곳에서 할 수가 없다. 수사관할이 없다:
9. 이미 3월에 김용민 의원 등이 대포발의한 마악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되없고 한덕수가
특검올 지명하지 않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논의햇으나(확인원 사실) 대듬
봉욱-대검-정성호가 마악수사외압 합수단 꾸럿으니 3특검만 하자고 한 것 같다(추p)
11. 친운범죄검사 영전 등 노골적 망한 검찰인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종독되자 대검은 대듬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던진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감정적 비약적 주장올 걷어농고 보더라도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성역없는 수사는 할 수 없는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답 합수단-이다
백해콩 경정이
가까이 마약 회수하고(약 850억 치) 기소까지 시권 과정에서
초기 수사팀은 약 60여명, 기동대처럼 꾸런 수사인력은 최소 20인이있다.
여기까지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다:
어찌되엇든 검사장으로서 동부지검의 수사름 잘 이끌고 가고 싶은 임은정 검사장의 입장도 이해하고
목숨 걸고 현장에서 마약 찾아내서 성과 내야하늘데 수사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태와 관활도 맞지 않은
엉뚱한 파견에 반발할 수 밖에 없는 백해콩 경정의 입장도 이해한다.
이것올 왜 대통령에게 구체적 보고가 없없올까:
봉육과 정성호가 대통령의 눈과 귀름 가린 것 때문이켓지.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 사안까지 알앞으면 이런 지경의 사안자체틀 절대 안만들고 곧장 상설특별검사
임명올 추진햇올 것이다.
바른 것은 모두 바르게 가야한다.
검찰에 속한 마약외압수사 합수단은 해체하고 상설득검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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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Sang님 외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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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높은 덧글 v
28분
마악수사 외답사건올 특검으로 안다루는 것에 의문이 컴는데,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밥은
안하고 연기만 피우고 있없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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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kg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상설특검으로 했어야 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