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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보/과 소송.. “66년 묵은 시
스템이 원인”
최유반 기자 ` 2025. 10.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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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 변호사 “괜딩 기어 실패는 100% 보양 잘못”
유가족 14명 대리 소승

과거 보임올 상대로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허만 변호사는 이번에도 유가족의
승리흘 확신있다. 그는 “전기-유합시스템이 제 기능올 하지 못해 괜당기어가 제대로 작동하
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보엉의 잘못”이라고 햇다. 이어 “무안국제공항과 제주항공도 일부 책
임이 있’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임이 보상액올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공항과 항공
사로부터 보상올 받아내는 것 역시 보엉의 책임”이라고 햇다.
핵심 쟁점은 보양 737-800 기종의 ‘1958년 설계’ 전기-유답 아키택처와 다중 안전장치 실패
다: 허 변호사는 “엔진 고장 여부와 무관하게 플랍-슬컷 에일러론, 괜당기어 전개, 제동 등 ‘안
전 착록올 위한 백업 시스템’이 작동햇어야 한다”며 “실제 비행기록장치 (FDR)-음성기록장치
(CVR) ADSB 트랜스S더가 동시에 멈추는 등 전기계통의 광범위한 실패 정황이 확인되다”고
주장햇다.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기준으로 엔진은 i파운드급 조류 4마리 흩입에도 출력 7
59틀 유지해야 한다눈 요건이 있다”며 “조류 충돌로 설렁 엔진이 꺼절더라도 항공기의 감속:
착륙 안전장치논 작동햇어야 한다”고 햇다.
소승지논 미국 위싱터주로 햇다. 허만 변호사는 “해당 기종이 위싱터주에서 제조-판매 인도
맺다”며 “보양 본사 이전 이력(시카고-버지니아)올 감안해 관할 준거법 다툼이 있을 수 있으
나 판사의 재량으로 위싱터 버지니아 대한민국 법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햇다.
배상 규모에 대해선 “사망사고의 미국 평균 배상액은 가이드라인상 약 1300만달러(약 18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저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과실 비율 경제적 손해 산정 등에 따라 달라
진다”고 햇다.
다른 로굉과의 협업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올 열어뒷다. 허만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보양
올 상대로 진행 중인 소승은 우리 팀뿐”이라며 “향후 타 로평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햇다.
한국 내 소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등올 상대로 별도 제기할 계획이다. 국내 소승올 담당하
눈 임치영 법률사무소 씨언와이 변호사는 “한국 소승올 진행하되 미국 소승올 담당하는 허
만 변호사팀과 공조해 진실 규멍올 우선하켓다”며 “한국과 미국 법원의 절차적 차이름 활용
해 증거름 최대한 끌어내고 한국 소송에 서는 그 결과루 근거로 책임올 문완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