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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아난; 주택 가액 기준 과세’ 구운철 *뜰뜰
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갖고 있어” 직접 밝혀
입력 : 2025,10.14 14.36
수정 : 2025.10.14 14.54
손재철 기자
[7 _ 가
정부에서 세제를 바꿀 계획인 것 같아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변경할 구상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세금은 소득과 비례해야 하고, 재산과도 비례해야 하는게 전세계 공통의 룰인데
현재 한국의 조세 체계는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위헌의 소지도 다분히 많습니다.
서울에 20억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 지방에 2억짜리 아파트 2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 맞습니다.
2. 그래서 정부는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조만간 주택수 비례 조세제도를 철폐하고 주택 가액 비례 조세 제도로 바꾼다고 해요.
서울 아파트 폭락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