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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원의판결-지밥죽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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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요약
이중국적자가 군대갈 때가 되었는데,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실수를 했는데, 병무청이 이를 되살려서 이중국적자보고 군대오라고 함.
그런데, 내용중에 이중국적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이중국적자편을 들어줌.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병무청이 항소를 했다고 함.
대법원 판결에 항소를
항소를 할 수있다고
우리나라는 3심제인데, 그 3심을 담당하는게 대법원인데
항소 상고 구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