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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3일 의정부 모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방화
주민 75여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갔고 차량 7대, 오토바이 한대, 건물 외벽 등이 피해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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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잡혔는데 방화미수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고 출소하자마자 이 짓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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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3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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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폭력, 성쪽력 범죄 등 다수의 전력으로 징
역형과 형사 처벌올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올 다시 저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햇는데 피고인은 피
해 회복올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앗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습니다.
교도소에 편히 쉬고 출소 후 또 범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