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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팀 10대들”” ‘축법소년’올방때막이로
축법소년 ‘방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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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금은방 팀 10대들, ‘축법소년’ 주도
축법소년 ‘방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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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려고” 범행 “”귀금속 이미 현금화해
축법소년 ‘방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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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은방 점주
중학생일 거라고 생각 못 햇어요 워낙
한 30초 만에 다 (범행올) 끝내고 갖으니까.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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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소년 ‘방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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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은방 점주
‘되게 능숙하다’ 이런 생각도 햇고. 어차피 그
중학생은 처벌도 못 받고 나머지 공범도 미성년자고.
‘거래소
축법소년 ‘방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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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시건 중 축법소년의 역할
매도 2017-2021년 액치 이장-{신대 경찬의과 조교수인구자회
보조 지원행위
27건
구성요건적 행위
76건
전체
103건
73.84
축법소년 ‘방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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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영 / 세중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축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듣다’라는” . 이 모든 법의 체계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올 서로서로가 이용올 하는 건 아날까라는
-지난달 세종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이 경찰의 추격 끝에
이틀만에 부산에서 붙잡힘.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성인이 아닌 중학생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고
공범인 고등학생 2명은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움.
-피의자는 유리창을 부순지 30초도 안되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고
훔친 귀금속을 이미 현금으로 바꾼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범행을 주도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검찰에 각각 넘겨짐.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에서 촉법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접 가게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결과가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공범들은 뒤로 숨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실질적으로 지시한 놈들은 고딩놈들이고,
위험하고 궂은 일은 어린 중딩한테 다 짬처리한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