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하지 마’ 공화국
익명
7시간전
익명
동부서한농은 2014년 대규모 스마트팔올 세우려 햇지만 인
근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다. 우버는 택시기사들의
시위 끝에 2015년 철수햇고 국내 기업 타다마저 국회가 직
접 입법에 나서 2020년 영업올 중지시켜다 구글 지도는 안
보 문제와 법령 탓에 지리정보 반출이 불어되어 우리논 전 세
계에서 드물게 네이버 . 다음 같은 로철 기업이 지도 서비스트
독점하는 나라가 맺다. 스마트혼 도입 초장기 건당 문자
(SMS) 요금으로 수의올 올리던 통신 3사는 망 사용료플 명분
으로 카카오록 같은 무료 메신저지 막기 위해 방동위와 함께
입법흘 추진하기도 햇다.
해외여행에서는 누구나 쓰는 숙박 플랫품 에어비언비도 한국
에서는 사실상 외국인 전용이다 국내 모델 . 편션 업주들의 반
발울 피하지 못햇기 때문이다. 쌀은 해외산이 아무리 싸도 수
입하지 못한다: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남논 쌀은 정부가 사들
여 가격올 떠받치고 그래서 생산성이 ‘너무’ 중은 신동진 쌀
품증은 2023년 아예 퇴출돼버린 적도 있다 우유 가격은 시
장이 아니라 조합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동남아에서 1kg에l 3
천 원이면 사는 망고는 한국에 오면 2만 원이다.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하지 마’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
다

왜 한국만 기득권올 보호하고 외부 . 신규 경쟁자지 원천 배제
하느나는 질문은 사실 반대로 던저야 한다 어떻게 다른 나라
들은 기득권의 관성올 넘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플레이어름
받아들엿는가 한국의 농부, 택시기사 숙박업자가 민족 유전
자 축면에서 특별히 더 이기적이라서일까? 그렇다고 해외 사
업자들은 “허혀, 세상이 바뀌엇고 내 업종은 사양산업이니 나
논 망해야켓구나. 돌 물러 가유~”할 리가 있냐?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만 유독 기특권 집단의 눈치만 볼 리도 없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라면 한국처럼 흐르기가 더 쉽다 학신과
개방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 국민이지만 손해 보
눈 쪽은 피해가 직접적이고 뚜려하다. 정치인이라면 어느 쪽
눈치름 더 보켓는가 답은 뻔하다:
나는 이 차이가 정치인들의 ‘비난받을 용기’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흘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다고 본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오래 전부터 중앙집권적 관
료국가을 발전시켜다. 국가는 백성 위에 군림하다 어진 군주
가 선정올 베풀고 민원올 들어주는 존재없다. 신문고 같은 제
도에서 보듯; 왕은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블 직접 듣는 보호자
엿다 오늘날 선거로 지도자루 뽑긴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나 정치인올 ‘내가 고용한 자’ 라기보다는 ‘전지전능하고 어진
어버이’에 가깝게 여긴다: 그래서 정치인의 사적 도덕성에 과
민하게 반응하고 개별 민원 해결을 기대한다.
반대로 서구는 도시국가 전통; 사회계약론 근대 입히주의틀
거치여 국가틀 시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인식한다. 국가는 내
가 번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조직이고 지도자는 CEO에I
가깝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는 세금올 벗다(
my
paid

가깝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는 세금올 벗다(
my
taxes)”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은 국
가을 동등한 계약 상대로 보고 지도자는 성과로 평가할 뿐이
다: 음결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울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 문
제 삼지 않듣다.
이 국가관의 차이는 법과 제도에도 스트들어 있다 한국은 국
가가 모든 문제틀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그에 따라 국가는 사
적 계약까지 깊숙이 개입한다. 배가 가라앉아도 그냥 사람들
이 골목에 많이 몰려 사고가 나도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
라 집 주인에게 목돈올 맡격고 집주인이 투자나 투기로 돈올
잃어 돌려주지 않아도 제3자인 나라가 해결해쥐야 한다. (아
니 한국인들의 인식에서 국가란 ‘제3자’가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 머리 위에서 문제틀 해결해쥐야 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어느 초등학생이 예약 없이 무단으로 공공
뜻살장에 들어가 골대에 매달로다가 골대가 넘어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있다. 그런데 이에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현의로 검찰에 넘겨적다고 한다 이럴수록 관청이
나 공무원의 최적 대응은 무조건 “하지 마” 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서구는 “계약은 개인이 알아서 한다” 눈 전제름 바탕으
로 국가는 공공재 공급과 사회계약의 집행자로만 남논다 미
국이나 유렵에서는 대체로 정해진 요건올 갖추고 허가루 신
청하면 관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틀 내쥐야 한
다: 관청이 자의적으로 거부하면 사업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paid

이논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도 연관되다. 앞서 예로 돈 택
시든 농업이든 숙박업이튼 대기업이든 기득권증은 50대 이
상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자본은 없지만 창의력과 시간을 자
원으로 미래틀 만들어 갈 청년들에게 이같은 ‘하지마 공화
국’은 희망의 여지틀 빼앗는다. 50대 이상은 나라가 보호하는
기특권으로 중은 집에 살지만 청년은 단간방에서 게임체인
저가 월 기회조차 보지 못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올
바꾸려 할 때 마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하지 마”틀 외친
다: 역시 코리아에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라이센스가 최고니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의대로 올리논건데; 이러니 또 기술 및
Al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저서 문제라고 한단한다.
물론 국가 재량권이 폭넓은 법 구조가 반드시 나뿐 것만은 아
니다 어질고 유능한 지도자가 강력한 권한올 쥐없올 때, 이런
재량 구조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발휘월 수 있다 일사불렉한
의사결정 신속한 정책 집행, 갈등의 강제적 정리 등 실제로 한
국의 고도성장기에는 이 재랑권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햇
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지금 이런 법체계는 순기능 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이제는 법
올 모호하게 남겨두기보다는 조건올 사전에 명확히 하고 그
것’ 충족하면 허용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만약 사회적 공의
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행정이 아분 법적 판단으로 다튀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고 공무원도 억지 민
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심이 미리 정해진 물에 따라 심판해
야지 거칠게 항의하는 팀 따라 판정이 달라지면 선수도 심판
도 피곤해지고 그 리그 자체도 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