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현금 리베이트 제보했더니 돌아온 건 어처구니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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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현금 리베이트 문제
내용
저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 리베이트 문제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여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되엇습니
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 현실에서는 교육이 아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없습니다. 그래
서 용기름 내어 문제틀 알리고자 합니다.
1. 특성화 교재 및 특별활동올 통한 리베이트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특성화 교재나 특별활동 교재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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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엔, 다”
램:.고 두, 신: 둠, 자’
‘구들, 기 ‘ 5 이; 톤
거; 등과 같은 본사에서 제작하여 각 지역 지사(대리점)틀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목은 영어, 한글, 수학, 과학, 미술, 코딩, 생태, 독서 등 다양하여, 권장 판매가는 대체로 8,000원~12,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와 현금 리베이트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름 들어 코덩이나 영어처럼 로봇 기자재나 강사가 파견되논 경우, 기자재 비용과 강사로틀 실제보다 부풀러서 시설에서 카드 결제
나 계좌이체로 비용올 지불합니다. 이후 업자가 현금올 찾아 시설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집니다.
교육부가 이틀 확인하려면 같은 교재가 시설마다 얼마에 판매되논지 비교해 보면 I니다.
예름 들어; 키
‘임의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A시설은 10,000원에 쓰는 반면, B시설은 20,000원올 내고 있다면 이는 리베이트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같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품목 이름올 다르게 기재하거나; 판매자가 같음에도 가족
이나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루 여러 개 운영해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률 하나 들자면, 다’ ‘에서 나오는 과학 교재틀 납품하는 대리점이 있다고 할 때, A시설에는 가족 명의 사업장올 통해 정상가로
납품하고, B시설에는 본인 명의 사업장울 통해 리베이트록 얹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같은 업체인데도 품목명올 교모하게 바
뭐 마치 다른 상품인 것처럼 꾸역 서류틀 맞추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문제틀 바로잡으러면, 교육부에서 전국 시설들의 특성화 특별활동 교재 사용 내스올 전수 조사하고 거래업자들의 통장 내스올 국
세청과 현조해 살펴보야 합니다. 특히 월말이나 월초에 현금 인출 내우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틀 확인하면 리베
이트 정황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피복류와 가방을 통한 리베이트
또 다른 방식은 체육복, 원복(교복) , 가방 등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서
복, 동
5:스), 아이
사’ I’ 스; 종
너’기, 다;
니, 키(이 등이 있으며, 가방
회사로는 삼 오방, 산
가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카달로그 보면 체육복은 8만 원~10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고, 흉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볼 때는 이 가격이 정상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남품가는 전혀 다툼니다. 대부분 카달로그 가격의 509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에 남품
되는데, 시설은 결제할 때 카달로그 가격 그대로틀 지불하고 차액올 리베이트로 챙기는 식입니다:
양심적인 경우라고 해도 309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고 209만 리베이트틀 반는 식으로 운영되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서류만 비교하지 말고, 서류와 함께 실제 남품된 피복이나 가방 사진올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모델인데 시설마다
가격이 다르다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 축의 가격 산정 기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은 당연히 고려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카달
로그 가격 자체가 리베이트 구조v 부주기는 속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체들이 주장하는 안전검사 비용이 실제로 모든 제품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각종 행사에서의 리베이트
행사 또한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체험 행사, 운동회, 학예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틀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와 지사흘 거친 거래 구조 속
에 리베이트가 끼어듭니다.
예틀 들어, 체험 행사는 ‘파
VVV
!, ‘놀’
다’
등의 업체 본사에서 기획해 각 지역 대리점올 통해 진행되니다: 실
제로는 30~40만 원 선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원아 1인당 비용으로 서류 처리하여 리베이트트 받는 경
우가 있습니다.
운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설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도 마치 업체에 의외한 것처럼 서류틀 꾸역 리베이트트 받습니다. 실
제로 운동회 전문 업체들은 보통 150만 원 선에서 진행하지만, 결제 금액올 부풀려 리베이트록 챙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겨울철 학예발표회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발표회에 필요한 의상은 웃 교 이, 뿐
모 아 타
출 등과 같은 업체에서 대여하는
데, 흉페이지 가격은 보통 한 벌딩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별 대리점에서는 8천원에서 1만 원 수준으로 대여름 해
줍니다. 시설들은 검으로는 공개된 가격으로 결제한 것처럼 처리하고, 차액올 리베이트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업체틀 통해 학부모들에게 직접 계좌이체틀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에계는 실제 결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
(예: 한 벌당 1만5천 원~2만 원)올 안내하고, 행사가 끝난 뒤 업체와 시설이 나뉘 갖는 방식입니다.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까지도 이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되고 잇는 셈입니다. 학예발표회와 원내 체험 행사는 기관에서 필수로 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올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불만 때문이 아입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확대n다고 들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베이트 구조가 방치되다면, 결국 나라의 소중한 예산이 시설올 운영하는 원장들의 사리사욕올 채우는 데 낭비월 것입니다
또한 원장들은 아무리 중은 교재나 교구들이 있다고 한들 리베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거래지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아이들올 위한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양도록,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 주시길 간
절히 바람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전수조사 없이 묵과되다면, 저논 각 지역의 맘카페와 언론에 제보하여 이 실태률 알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조리가 아이들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 세금 위에 서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름 요청드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5-(;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틀 통해 신청하신 민원( – – ^
J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컵니다.
(답변내용)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 현금 리베이트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I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 각 개별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유법,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하여 유치원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시도지사 및 시군 구청장이 법령 및 규정올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유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도 감독은 행정조사의 영역에 해당하다,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번에 근거하여 명백하
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루 선정하여, 목적 달성올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조사의 원칙
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 중 거래업자의 통장내역 확인, 공급업체의 가격 책정 기준 및 안전검사 비용 확인 등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다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수사름 통해 밝혀저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항은 투명하고 신회할 수 잇는 교육 보육 환경 조성올 저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관활 유치원, 어린이집의 회계 점검올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켓습니다.
또한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나 어린이집 이용물편:
부정신고센터률 통해 신고해주시면 현지조사 등올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켓습니다. 신고해 주실 때는 신고사항과 관련된 증방자
료 등올 철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람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관과( > + 극 니)로 문의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