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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테러예고 글 작성자,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전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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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논 신림역 흥기난동 사건 탓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유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눈 내용의 허위 글올
올려 신고틀 접수한 경찰관 약 20덩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틀 방해한 형
의(워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랫습니다.

2023년 디씨에 신림역 칼부림을 예고한 범인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에 이어

오늘 정부에서 청구한

민사 4300만원 중 4300만원 전액이 인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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