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판결과 정성호 법무부의 오만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TV
(시간 전
‘칼럽) 국가 폭력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지 안눈가?
삼청교육대
판결과 정성호 법무부의 오만
역사는 반복되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들 망각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다: 45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은 ‘사회약 일소’라는 미명 하에 무고한 시민들올
무자비하게 짓밟앉다: 영장 없는 체포; 강제 노역; 보호감호소에서의 잔혹한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햇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국가폭력의 가장
야만적이고 비접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 비극에 대한 정의의 시작이없다: 법원은 삼청교육대의
근거엿런 계험포고가 위현이자 무료임올 명백히 선언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동안 피해자의 앞올 가로막앗다 ‘소멸시효’라는 낡은 논리들 단호히
배척한 점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비로소 국가의 불법 행위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다는 새로운 법리률 적용하여,
역사의
단절된 고리블 이없다: 이논 단순한 배상 판결올 넘어,
국가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률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기만적이고 잔인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마감일에 임박하여 조용히 항소장올 제출햇다: 나아가 (심
판결의 가집행마저 속전속결로 막아 세우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올 받아있다:
이논 국민주권국가의 법무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 군사정권의
비겁한 행태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법무부의 행위논 피해자틀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마저 저버린 국가폭력의 두 번째 가해이다:
법무부의 항소는 정의틀 돈벌이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늙고 병든 피해자가
힘겹제 얻어 승소홀,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올 동원해 무려화하려논 시도와
다을 바 없다: ‘운석열 정부의 법무부와는 다을 것’이라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젓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과거의 불의틀 반복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행정’과 ‘신청올 기다리지 안눈 복지’의 정신을
어디에 두엇논가: 국가가 먼저 나서서 과오틀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틀
회복시키켓다는 약속은 고저 공히한 구호에 불과한가: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라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무부m 삼청교육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명예회복과 배상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포방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실천적
모습이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정의의 시호틀 운운하여 피해자틀 두 번 죽이는 비겁한 행위틀
멈취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홀 즉각 철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올
취하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마지막 존업올 지키논
길이다: 이 비극의 역사틀 다시 반복하지 안젯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시대의 역적이라는 오명올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025.
9.
15.
김경호 변호사 솜

서 울 중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곁
정
사
2025카정31014
강제 집행정지
신 정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임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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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신 청 인
이문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2나길 10, 301호(신대방동 , 문장빌라)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58977 손해배상(국) 사건의 집행력 잎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이루 정지한다.
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지 접부 . 점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레법 제3조에
따라 신정인에세 담보록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