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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거래위원회 “”””클릭해서 구독 취소””””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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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The FTC’s “Clickto Cancel” Rule
This ruleis helping the FTC
money back
to people who are misled, and addressing
FPFTIL
common problems:
Sellers who dlon’t tellthe truth or
eave out
necessary information
CANCEL
People who get billed when they didn’t agree to pay
Sellers who make
hard
orimpossible
to cancel
Under the FTC’s amended Negative Option Rule:
Important inlormation
Iiusl be truthful clear
easy
find]
People have
kiiow wilial theyre agreeinig
belore they sigr up
Scllers havc
be ablc
shov that pcople knewy what they agreed
before they slgne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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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asy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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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up onllne? Clck
Cancel
SIgned upIn person? Cancel onlline
over the phonc
Violators can be Ilable for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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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ic rulc {okes kulil cAfect 180 days Gltcr publicolior
Fcdlcral Regjisfcr
FEOERAL TRADE
COMMISSI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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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l

인터넷에서 수많은 구독 시스템을 체험해봤으면 알겠지만

구독은 딸깍 하면 되는데 비해

구독 취소나 회원탈퇴는 무슨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저 끝에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독취소를 더욱 간편하게 하는 규칙 등을 제정했는데

1. 구독취소나 회원탈퇴를 위해서는 가입만큼 간단해야 하며

우편으로 실제 문서를 보내야 가입이 취소되는 등의 절차가 금지.

2. n개월 무료 이용이라고 해놓고 가입시 카드나 계좌 등을 입력해

무료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용자 동의 없이 결제를 이어가는 행위 금지

3.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 눈에 띄게 존재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지출을 요구하는 구독 연장이나 결제 등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동의서는 3년간 보관할 것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규칙을 만드는 동안

수많은 찬반의견들이 위원회에 전달됐는데

특히 기업들의 반발이 많았음에도

위원회는 3대 2로 해당 규칙을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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