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2차 가해 어떡하나요”···검찰개혁 논의가 놓친 범죄피해자 목소리

경향신문
PicK(i)
‘부실수사2차 가해 어떡하나요” . 검
찰개력 논의가 놓친 범죄피해자 목소
리
입력 2025.09.12. 오후 7.59
수정 2025.09.12. 오후 8.00
기사원문
박홍두 기자
8
다)) 가가
[스
1@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롭이 나용다 경찰
의 수사 부실 문제 등올 막울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울우
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올 해온 ‘리셋’의 정책
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올 계기로 디지
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층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되
다”며 “리씻이 지원햇런 사건 중어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
사관 배치만 7년이 넘게 걸런 사례도 있없다”고 말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낙 인멸이 너무 쉽지
만 이틀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위와 협
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
동수사의 반등올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
적으로 신회할 수 잇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
문에 보완수사권올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햇다 그는 “그간
술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하
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햇다.
민주사회틀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
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승치 사건에 대해 재수
사 요청올 하느 경우에도 오류름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있다. 그
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올 하면 불승치 결정올 한 수
사관이 재수사루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
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월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
신적 고통올 가중하다”고 주장해다:
성쪽력 피해자들올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
찰 보완수사틀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
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
대로 안 뒷올 경우 누가 책임지느나”고 햇다:
범죄 피해자 다수름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
연이 심화월 수 있다고도 걱정햇다: 김은정 변호사(법무
법인 리움)논 “수사기관 간 ‘사건 핑종’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
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담정올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름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
사 재판이 장기화되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
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행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올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
귀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즉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
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철월
수 있다”고 말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논 법률 상담 없
이논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
차 쉽지 안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