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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에 “범죄
수사 행정 기능 전락”
김래현 기자
2025. 9. 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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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있다고 던지는 사건 판단만 맡격”
‘경찰 대한 통제 제거
문제 해결 안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불가피”
https://v.daum.net/v/2025090810204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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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능만 하라고 버러지들아
아직도 떡검새끼들은 지들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네
니들이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들아
니들이나 경찰이나 둘다
정부가 통제하는거지
임명직 공무원따리가 뭔 개소리를 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 조차 주면 안된다.
기소를 안하면 불기소 사유를 쓰게 하고
그 사유에 증거 불충분이 되면
그때 보완수사를 다시하면 되는거임
그리고
별도로 경찰에게 영장청구요구권 줘야한다.
그걸 하게되면 제3의 기관에서 검사가
고의로 봐주기식 불기소 하는지 조사하고
징계까지 가능하게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