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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사고로 의대 교수 형사 기소
“산과 멸종 계기월 것”
입력 2025.09.05. 오후 4.48
기사원문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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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 사
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분만 인프라
봉괴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지 제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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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공동 성
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길 수 없는
재양이 월 것이라고 경고햇다 최근 A 교수가 수년 전 자
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맺다 이로 인해 A 교수는 형사 고소틀 당하고 나아가 불
구속 기소되다.
학회에 따르면 뇌성마비는 생존아 7000명 당 약 2명의
반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다 분만 진통 과정 자
체와 관련된 경우는 의학적으로 5% 정도다. 진통 중 태아
심박동감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제왕절개수술이 전세계
적으로 급증햇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뇌성마비의 반도는
지난 40여 년간 감소하지 않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박중신 회장은 “대부분 뇌성마비가
몇 시간의 분만 진통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임
신 기간 중 약 7000시간이라는 긴 자궁 내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라며 “이번 기소
처분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수술록올 불필요하게 증가시
키고 어려운 분만 환경 속에서 자연 분만에 최선올 다하
려는 의로진의 노력올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적 오류로
남울 것”이라고 말햇다.
분만은 숨고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근 위험성올 지니는
의료 행위로 보건의로인이 충분한 주의름 다해도 불가항
력적으로 산모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서울대 산과교수
업무상 과실치상 형새재판 넘겨짐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