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도로 공사 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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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민원
내용
저논 매일 서부간선도로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서부간선
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여, 교통 정체 대책올
축구하기 위해 이 민원올 제기합니다:
1.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 관련 문제점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올 최초 발표할 당시부터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민간
투자사업 (BTO)으로 유료도로 운영이 예정되어 있없습니다. 2021년 9월 1일 개통 후 2
주간 무료 시범운영올 거처 9월 15일부터 통행료 2,500원으로 유료전환되없고 현재는
2,800원으로 인상되없습니다.
이논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올 전가하는 계획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도
로의 무리한 일반도로화틀 통해 사실상 시민들에게 비산 통행로클 지불하는 지하도로
이용올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민의 선택권올 박달하는 행위입니다.
2. 간선도로 고속화 vs 신호등 설치의 효과 비교
간선도로의 핵심 기능은 교통량 최대화와 원활한 소통입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자
동차 전용도로 해제 후에도 신호등 없이 6Okm/h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도로화 공사름 통해 횟단보도 4개소 신설, 입체교차로 2개소홀 평면교차로
로 전환하게 되면, 신호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교통 용량이 크게 감소할 것은
자명합니다. 신호 대기로 인한 교통 흐름 단절과 정체 약화는 불가피합니다:
해당 구간에서, 간선도로 고속화틀 통한 교통 용량 최대화 효과가 신호등 설치로 얻는
미미한 장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교통공학의 기본 원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성산대교의 중요성
성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통행량 2위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축입니다. 한남대교
(1위; 일일 약 79만대)에 이어 성산대교는 일일 약 14-1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다, 이
눈 서울 서부지역과 도심올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임올 보여중니다.
성산대교가 한강교량 중 2위의 통행량울 기록하는 이유는 목동 등 서울 서부지역의 교
통랑에 비해 한강 교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에서 알 수 있듯
이, 서부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은 서울 전체 교통체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울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한계와 지상도로 정체 지속
서부간선지하도로가 2021년 개통되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통정체 완화 효
과는 거의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통행료 부담
현재 2,800원으로 왕복 시 5,600원의 부담은 일반 시민에게
과도합니다
(2) 대형차량 통행 제한 : 높이 3m 초과, 총중량 3.5톤 초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화
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들은 여전히 지상도로록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유료전환 후 교통량 증가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유료전환 후 지상도로 교통랑이 다
시 평일 9만대름 넘기다 기존 수준으로 회복되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도로 완공에도 불구하고 지상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
한 상황입니다.
5. 강력한 반대 이유 및 요구사항
(1) 시민 기본권 침해
매일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축올 인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 침해입니다:
비산 통행료 지불올 강요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전가입니다.
(2) 교통정체 약화 우려
신호등 설치로 인한 교통 흐름 단절과 대기시간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현재도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체 요인 생성은 용남할 수 없습니다.
(3) 경제적 손실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 생활비 부담 가중
<요구사항 >
1.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공사 즉각 중단
2.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 대쪽 인하 (최소 509 이상)
3. 교통정체 해소홀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4. 시민 의견 수렵올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및 시행
소수의 환경적 가치름 위해 수십만 시민의 교통 편의름 희생시키는 정책올 즉시 철회하
고, 실질적인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축구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올
우륭하지 마십시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접수일시
2025-08-12 10.03.02
담당자 (연락처)
처리예정일
2025-08-21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올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8-20 08.45.3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틀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과 같이 답변드컵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공사로 출퇴근시간을 중심으
로 서부간선도로에 정체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발생하고 잇는
혼잡올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호체계 조정방안올 검토하고 있으며, 현
장에서는 차량 통행 우회안내와 신호수 배치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
해 혼잡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의견에 귀 기울
이디 조속히 공사름 추진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틀 최소화 하도록 하켓습니다:
더불어,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명서물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
부간선도로축의 교통랑이 분산되어 교통혼잡이 다소 해소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과 [유료도
로법] 에 근거하여 통행로름 징수하고 있어,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재해로 통행
이 불가능한 경우름 제외하고는 교통정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통행로지 징수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고
~~~’에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켓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