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생리 스스로 처리 못한다며 방치해 사망케 한 40대 여동생””””.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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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생리스스로처리못하다여 방치해 사망계 한 40대 여
동생” 법원 ‘집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8.30.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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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친언니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키 158cm 체중 35.4kg
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친언니름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40대 친동생에게 법원이 집역형
집행유예름 선고햇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스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형의로 기소된
A씨(44)에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올 선고햇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언니 B씨가 생리블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자 자녀
교육에 안 좋다고 생각해 혼자 나가 살게 햇다 이후 일주일에 1~2차례 B씨 집에 들러 김밥 등 음식만
넣어줄 뿐 실제 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낫다
또 친언니 B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대신 처방발고도 가져다주지 않앉다. 결국 B씨는 2023년 기월 영
양실조로 숨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당시 B씨는 키 158cm에 체중 35.4kg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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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음식올 제공하고 청소와 빨래 해주는 등 돌빛
다”며 형의틀 부인켓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 진술 등올 보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소름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름 기울이지 않앉다고 햇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녀름 양유하면서 홀로 피해자 부양올 맡앞던 점과 활동
지원사 도움올 받으려 하는 등 대책올 모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흥준기 기자(-대구경북) (zoomg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