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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억 아파트 전세금 3억5000만원까지만 . 정부 전세보
종LV 7096로 낯추다
입력 2025.08.29. 오전 11.31
수정 2025.08.29 오전 11.49
기사운눈
오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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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겁투기-전세사기 막고 ‘과엉대출’ 억제 목표
전세가율 70%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 불가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순차적 축소 방침
전국 수백만 가구 영향권.. 서민 직격단
전셋값 안정화 vs 전세 소면-훨세 전환 우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올 709까지 낮추고 전세대출 보종 비율도 단계적
으로 축소하는 방안올 추진한다. 전세가울이 7096틀 넘는 물건은 보종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세입자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껍투기(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사기틀 차단하고 과엉 대출올 억제하켓
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최소 수백만 가구가 정책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전세시장 전반에 대혼린이 예상되다. 집주인은 마땅한
세입자루 찾기 힘들어지게 되미, 전세살이하던 서민들은 훨세로 밀려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제 8월28일 자로
23년 부터 사실상 막혀있던 hug에 이어서
hf ‘전세보증’을 90%로 규제하여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사망함
이제 경매로 쏟아져 나올 예정
거기에 추가로
‘전세반환보증’을 70%로 축소 예정
이제 아파트도 융자 있는곳은 전세 들어가면
사실상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지방은 융자 없어도 이미 전세가율이 70%대라서 지방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상 불가능
최대치 목표는
전세 보증 보험은 70%
반환 보증 보험은 60%
아마 현재 정부 최종 목표는 전세 폐지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