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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운석열 방어권 보장하라” . 수사기관 모두 수용
입력 2025.08.27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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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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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 당시 운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올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률 의결한 데
대해 대검찰청올 비롯한 주요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올 밝혀습니다:
인권위논 오늘(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6차 전원위원회틀 열어 ‘계임선포로 야기
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여부 보고의 건’올 상정햇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운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직올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올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
관이 권고에 이의 없이 모두 수용 의견올 밝인 것으로 전해적습니다.
이들 기관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올 바탕으로 불구속수사루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후 수사에도 인권 보
호 원직올 준수하도록 하켓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햇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계업 선포로 출발된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올 두튼하는 것 아니나는 비판이
제기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04655

이번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내란의 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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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주주의 국가라서 가능한 것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날려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힘 없고

어렵고

자기 방어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권을 바로 세우는 정부 기관이지

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친위 쿠데타 일으킨 전직 대통령 인권을 챙기라고 만든 기관 아닙니다

아 언제 쫓아내나.

저거도 털어보면 줄줄이 나올텐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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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행태
입력 2025.08.04 오루 6.04 수점2025.08.04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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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결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등의 형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수처)에 고발되다. 그가 성소수자 관련 진정 안건 상정과 인권 강사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햇다는
게 고발 사유다. 또 인권위 직원들올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의언 발언올 햇다는 주장도 제기되
다 국민 인권올 보호하라고 만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인권 침해 시비에 취말리다니 어이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