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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 이슷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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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전
조은석 내란 특검은 북한 드론 도발에 대응하 국군의 조치름 ‘외환
몰이’ 하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구속하려다 기각되다
방어권올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사유없다
이번에는 국무회의 소집 행위틀 ‘내란 몰이’ 하여 한덕수 전 총리름
구속하려다 기각되다.
중요 사실관계와 법리틀 다툼 여지가 있다는 사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이 민주당 하청올 받아 민주당이
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니 공정할 리 있젠는가?
P.s. 조은석 미국 이름이 혹시 J Smith?
https IInaver melFXkwyse4
얘도 참 감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