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 원한다는 트럼프.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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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 원
한다는 트럭프. 실현 가능할
까?
EPA/SHUTTERSTOCK
문준아
BBC 코리아
나시간 전

도글드 트럭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틀 거론하여 , 미국이 땅을 직접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올 내비슷다 . 주한미군과 관련해 토지 소유권
언굽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
트럭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약관에서 열런 한미정
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한국에 미국이
근 기지틀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올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
하는 것”이라고 말햇다 .
그는 “미국이 기지록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올 썩고, 한국
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올) 원한다”며 “임대차 계약(lease)올 없애고, 미국이 엄
청난 군 병력올 주문시키고 있는 땅의 소유권올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싶다” 고 밝혀다 .
트럭프 대통령의 이 소유권 발언은 ‘주한미군 감추올 고려
하느나’ 눈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앉다 . 그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 우리논 친구이
기 때문”이라며 즉답올 피하는 한편 부지 소유권올 언급햇
다
한국 대통령실은 25일 트럭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
유권 이전’ 올 요청한 데 대해 “주한미군 부지는 리스(임대)
가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고 , 지대틀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트럭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배경올 좀
더 알아화아켓다”라고 밝혀다 .

트럭프의 ‘소유권’ 발언, 실현 가능
한가?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 향후 미국
의 현상 수단으로 다시 거론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있다 .
전인범 한미육군동망협회 회장이자 전 특수전사령관은
BBC에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올 확보하
면 미국이 토지세 등 세금올 내야 하는데 , 미국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며 현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올 드러낫다 .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구체적
인 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한 번 던저본 말에
가까원 보인다 고 전행다 .
문성묵 한국국가전락연구원 통일전락센터장은 “방위비분
담금 증액의 필요성올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으미 ,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면 주권.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짚없다 .
그는 “기지틀 ‘소유’한다는 개념은 결국 대한민국 영토름
미국이 소유하켓다는 뜻으로 해석월 수 있다”며 “이는 자
짓 영토 주권과 직결되논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햇다 .
이어 “미국도 이러한 점흘 모클 리 없다”며 소유권 언굽이
실제 요구로 이어질 경우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파장을 불

주한미군 기지, 어떻게 관리되고 잎
나?
NEWS1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부지논 리스(임대)가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고, 지대틀 받는 개념은 아니
다”라고 설명햇다
한미동망의 ‘상징’ 중 하나인 주한미군 기지. 이 시설은 어
명게 운영되고 있율까.
전인범 회장은 트럭프 대통령이 “임대차 계약 (lease)올
없애고 소유권올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발언한 것
에 대해 “트럭프 대통령이 조약 내용올 혼동한 것으로 보인
다”고 지적있다 .
그는 “주한미군 기지는 리스(lease) 계약이 아니라 ‘공여

지난 1966년 체결된 한미주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
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나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
과 구역의 사용흘 공여받듣다”고 명시하고 있으미 “더이
상 필요하지 암게 되는 경우에는 이틀 대한민국에 반환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부지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_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가진다 .
또한 주한미군 경비 부담 기본 원직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름 무상 제공하고 ,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
비 모두록 책임진다” 눈 것이다 .
하지만 실제로 운영 및 유지비 등은 한국과 미국이 나뉘서
부담하고 있다 .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 5조 1항인 ‘시설과 구역올 제외
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다 ‘눈
규정올 우회해 한국이 인건비와 군사건설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원 것이다 .
이에 실질적인 주문 비용의 일부분 한국이 ‘방위비분담
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이 분담금은 주로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
비 등에 사용된다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외에도 한국은 카투사. 경찰 인력 지
원, 부동산 및 훈련장 제공 , 세금 면제 및 공과금 감면 등

주한미군 기지의 역사 . ‘용산에서
평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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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약 80년 전 처음 한반 도에 주문한 이후 현재까지
한미동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해 앉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제2자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
군의 무장 해제틀 위해 인전에 상류하여 처음 한국 땅을 밟
앉다 .
1945년 1 1월 말, 38선 이남에 주문한 미군 병력수는 7만
명 규모엿다 .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면서 9월 15일부터 철수햇으나 , 1950년 6*25 전쟁으
로 다시 미군은 유엔군 주도로 참전해 한국에 돌아앉다 .
한편 용산은 전락적 요충지로 조선시대부터 병참기지로 활

하고, 한강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병력과 물자 수
송에 유리햇기 때문이다 .
그리고 1953년 미군이 이곳에 다시 입주하면서 용산기지
눈 1950년대 이후 주한미군의 상징적인 중심지가 뒷다 .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 1978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각각 창설되다 .
하지만 서울 도심에 위치한 외국군의 존재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 수도 발전 제약 , 그리고 안보 및 부대 효율성 등의
이유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차다 .
이에 1990년 한 미 기본합의서에서 평택으로의 이전올 합
의쨌으나 , 비용 문제로 잠정 중단차다 .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다시 논의가 재개되 2004년 한미
합의에 따라 용산기지틀 순자적으로 평택으로 옮기기로 결
정햇다 .
2018년 평택 캠프 힘프리스에서 사령부 본부 개관식이 열
리며 , 용산기지는 주한미군 역사상 73년만에 막을 내륙다 .
다만 기지 부지논 단계적으로 반환되고 있다 .
현재 평택과 오산기지논 동북아시아 미군 허브로 한반 도뿐
만 아니라 동볶아 평화틀 위한 상징적인 군사기지로 평가
받고 있다 . 특히 평택기지는 미군의 해외 단일기지로 세계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