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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처벌은 가능한데
이걸 ‘고소인의 모습을 이용해 딥페이크 제작을 했다’ 라는걸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임.
순전히 ‘어 이 사진 나랑 존나 똑같이 생겼는데 내 딥페이크 아니냐
정말 자신의 모습으로 딥페이크를 돌렸다는 증거는 없지
만약 이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그 사진과 닮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가 있다는건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이딴게 가능할리가 없지.
즉 정말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는 증거가 필요함.
그런데 이 증거확보를 어떻게 해야될까
수사기관이 영장발부해서 피씨 인터넷 접속기록 및 AI로 어떤 사진을 놓고 돌렸는가
싹 뒤져서 증거를 확보해야되는데 이딴걸로 당연히 영장발부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까지 할 행정력도 없음.
즉 딥페이크는 처벌은 가능하지만 입증하는게 개 씹 헬난이도임.
뭐 AI를 놓고 돌린 이미지에 사용된 원본이미지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원본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된다쳐도
그냥 스샷 한장으로 이런 노력들은 단번에 물거품 되어버림.
예를들어 내가 호날두 딥페이크로 게이야스동영상 만들어서
돈받고 팔아먹으며 씹부자가 됐는데 호날두가 발견하고 너 씨발놈 고소하고 고소했는데
피고인이 아 저는 그냥 AI로 영상을 제작했을뿐인데 랜덤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호날두와 조금 비슷했나봅니다
저는 호날두씨의 사진을 이용한적이 없습니다.
라고하면 고소하는 입장에선 그저 떼를 쓰며 수사기관에 저 새끼 구라치는거 아시자나요 한다고
정말 딥페이크를 했다고 수사기관이 인정해줄까
즉 딥페이크를 처벌할수있긴 하지만
입증하는게 너무너무너무 헬 난이도라 전세계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있음.
그냥 빼도박도못하게 대놓고 어떤 연예인의 딥페이크다 스스로 명시해놓고 팔아먹는 병신이 아니라면,
정말 입증해서 처벌하기가 어려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