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검찰개혁안’ 입수…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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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검찰개하안’ 입수:
중수청, 행안
산하로 결론
2025.08
(18.02)
2025.08.05 (18.45)
만주당
‘RoSECUTION SERVIGE
더불어민주당 검찰개력 TF눈 지난 한 달여 동안 비공개로
활동해 앞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차례닫
담하고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다 최종적인 검찰개하안을
련하는 작업흘 이어올논데요.
틀 이끌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
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J찰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햇다”더
당렬으로 발의할-
있다”
언급하
기도햇습니다:
KBS는 최근 확정된 TF으
‘검찰개하안’올 단독 입수햇습다
개격안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장경태 의원
이발의햇던 ‘검찰개력 4법’의 내용올 토대로 이재명 대통
령의 대선 공약이없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튼위
한 구체적
방안들올 담고 있,습L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에 설치:.
‘노하우전수’ 검
1년간 파견
TF가 –
확정한 검찰개적의 기본 틀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햇당 검찰개력 4법( 스검찰청 폐지법 스공소청 설치법 _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수사위원회 설치법에 기
초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이튿바
‘검찰개력 4법
발의있습다
검찰청올 –
[지하되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올 설치하고,행
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올 설치하기로
햇습니다
수사위원회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다
방침입니다:
특히 중수청올 법무부가 아난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검찰라인 유칙’ 가능성
완전히 차단해; 검찰개적의
호능감올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월니다:
이렇제 되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수청
주요 수사기관이 몰리면서 권한이 ‘
[대화할 거란
우려
있,는데요
TF는 내부 통제 수단으로서 지역중수청과 경찰청, 각 시
청및 경찰서에 ‘수사인권보호관’올 설치하다논 대책올내
세워습니다 이름 통해 수사 관련 민원올 받고_
수사 지도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게 해 견제름 강화하켓다는 =
중수청의 수사
‘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내란 외환죄와 마약 범
죄까지
두 8대 범죄로 정햇습니다
특히
수사 노하우 전수름 위해 과도기 1년 동안은 중수청
에도검사름 파견하기로 햇는데 이때도 영장청구권과기
소권은 박달해 남용올 사전 방지하켓다는 방침입니다:
수사인원 이동과 수사 기록 이전 파견 검사으
역할 등은
향후 검찰청}
폐지안 부칙으로 규정하기
햇습니다:
구가수사위위회
기존 안대로-
무종근
직속으로 두뇌
인권 수사 =
정성에 대한 만원이 접수되다면 수사관 교체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있는관리 감
권한율부
여하기로햇습니다:
검찰개하안
법무부
행정안전부
총리실
중대범죄수사점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독립기관
각부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관
보완수사요구권도 완전 폐지 특사경 수사지위권도
박달
여근
차례 논란이 뒷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완전 폐지로 가닥올 잡앞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추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완수
요구권올 인정하면 수사청올
;립하는 의미가 거의
라진다”고
우려하기도 햄습니다:
TF는 이에 더해 전체 2만여 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위권올 폐지하는 안을담앞
습니다: 형사소송법올 개정해 검사와 특사경흘올 ‘협력 관
계’ 정도로 규정하기로햇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위권올 유지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름 해할 우려가 있다는
TF의 판단입
공수처에 판 -검사 수사 권한 부여:
공수처 공소청 =
선택해 영장 신청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은 확대훨 전
망입니다:
TF는 공수처에 판사 검사 경무관과 3급 이상 중수청 공무
원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주기로 햇습니다 그동
안판사 -검사 등의 비위 행위 사건 수사가 미혼하게 처리다
문제점올 해소하켓단 계획입니다: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하해
(공수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햇습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m 공소청 또는 공수
처에 선택적으로 영장울 신청활
앞게 I니다 영장 청구
권을 L
용양한 주제에게 부여해; 견제 장치름 강화하
석으로 풀이되L
영장-불기소 이의절차 강화 ‘검찰개력 특위’ 서 입법
본격화 전망
TF는 영장 신청 기각이나 불송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삼중으로 마련햇습L
역시
영장청구
권과 기소권 남용올 막켓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장 신청이 기각되면 지방공소청과 공수처 내에 설치원
‘기소영장심의위원회’ 틀 통해 이의 신청올
앞게햇
습L
수사기관0
사건을 불승치할 경우 고소 고발Q
모두
공소청과 수사기관 내 수사심의위원회 양쪽에 이의 신청
올할 수앞게 햇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고소 고발인은 지방공소청
내기소-영장 심의위원회에
‘의름 제기하거나 공소청어
항고할 수있도록 햇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다면 법원에재
저스
[청올할 수 있습니
이제 공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취임 직후 ‘강력한 개
학’올 예고하여 출범시권 당내 검찰개력 특별위원회로 ‘
어고습니다 위원장엔
찰개력 4법’
함께 발의햇던
형배 의원이 임명뒷논데요.
민 위원장은
통화에서 “TF로부터 검찰개하안올
전달받앉다”
‘특위논 내일(6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혀
습니다: 특위논 TF가 마련한 개하안올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루 논의할
망입L
(그래픽: 조은수)
KBS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