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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맞서 ‘목숨 건’ 대령들 “왜 특진이
안 돼?” 그러자..
꽉동건
2025. 7. 29. 14:31
17
V) 언
가+
국 맞서 ‘목숨 건’ 대령들 “왜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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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 부당한 지시름 거부엇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한 대령올 장군으로 특별 진급시길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흉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
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햇습니다:
기존 입법예고에서는 ‘중령 이하 장병’올 T계급 특진
시길 수 잇게 하는 내용이 담겨논데, 이번 재입법예고
로 특진 대상을 ‘대령 이하’로 확대햇습니다.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름 거부엇거나 소극적
으로 이행해 국민 생명과 안전올 지키논 데 기여햇다
면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겨계급 특진이 가능해진 겁니
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안규백 신임 국방
부 장관에계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햇년
간부들에 대한 특진올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햇습
니다:
계엄 당시 상부의 부당한 지시름 따르지 않앗 대표
적인 현장 지위관으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 , 김형기 특전사 기특전대대장
등이 꼽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당한 수사 외압을 거부하
고 이틀 폭로햇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특진 대상이
월 수 있다는 관혹도 나움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