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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2시간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신중할 것을 주문햇논데도
어제 세제개편안이 조정없이 발표되어 버)다. 직후부터
주가가 폭탁해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안분다. 대통령이
이가 흔들리면서까지 그 어려운 관세현상울 선방햇논데도
세제개편안 발표로 그 효과가 묻혀버린 듯해 안타깝다.
세수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양도세 기준올 구태여 낮출
이유가 원가? 세율의 증감 자체로 인한 세수효과큼
계산하는 것보다 그 증감결정이 주는 메시지틀
시장이(경제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큼 제대로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울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의의 과세름 강화하는데
찬성하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타이망이 있다. 현 시점에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대중에 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충돌하는 시그날올 쥐서는 안되다. 따라서
지금은 이재명정부의 머니무브 의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틀 시장에 각인시키고 공고한 신회블 업는
게 미미한 세수효과나 부자과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다.
반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되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올 공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울 안정화시키논 게 중요하다. 당내 조세개편특위에서
조속히 재검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