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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아도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최선의 카드’를 가져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하드 바게닝(Hard Bargaining·강압적 협상) 전략에 정부 협상팀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막판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에 “이런 일방적인 협상은 처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어떤 안을 내놔도 호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양국 간 협상에서는 국익 최대화를 위해 서로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한 뒤 조율해 온 역사가 있었다”며 “지금은 우리가 우방국이 맞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미국은 우리 협상팀이 특정 분야의 양보 의사를 내비쳐도 타결 가능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고이자, 최종의 제안을 가져오라”며 협상팀을 압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카드를 주고받는 통상의 협상과는 거리가 멀다. 협상에 정통한 당국자는 “미국의 전략은 결국 최대 투자액을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트럼프가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협상 타결의 관건은 대미 투자 규모라고 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안들은 부차적인 사안이 돼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일수록 더 암담 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