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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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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투 세법 ‘만지작’
입력 2025.07.10. 오후 5.76
수정2025.07.10. 오후 5.17
기사원문
이재형 기자
TALK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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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국회 토론회서 지원금 과세 방안 거론
‘과세 시 근로+종합 소득세 3조 더 검심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 “정책 효과 상쇄’
h름활용하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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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을 내비슷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올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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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되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원금올 보편 지
급하되 조세틀 통해 사후적으로 회수하면 신속성
과 공정성올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다 그러
면서 “과세 시스템올 활용하 사후적 재분배는 조세
정의름 구현할 수 있다”고 햇다: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올 주되 소득 중상위 계
층에계서 소득세틀 더 걷어서 나뭇던 돈의 일부름
국가가 돌려받켓다는 얘기다: 출아 보편 지급하지
만 세금에서 차등올 두는 새로운 개념의 선별적 복
지 구상이다:
